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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편의 | [전생애] 2020 하반기 달라진 장애인정책 -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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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7-02 21:57 조회50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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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(특별교통수단, 주차표지발급)에 대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. 

 

현행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은 유지하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병행적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목표다. 시행은 올 하반기 목표다.

 

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지난해 활동지원,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시작으로, 올해 이동지원,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
 

* 문의 :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-202-32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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