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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 | [성인기] 법무부, 사회적 약자 피의자 가족참관 허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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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-01-08 00:00 조회6,22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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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이나 미성년자,  외국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가족의 참관이 허용된다.

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.

개정령에 따르면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신체ㆍ정신적 장애로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못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동거인을 조사과정에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또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나 여성, 외국국적자 등도 가족과 동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.
  
이에 따라 조사과정에 가족의 동석이 필요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검사는 피의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가족 등을 신뢰 관계자로 지정해 조사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.

하지만 조사에 동석한 가족은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행위이외에 불필요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 만일 이같은 사항을 지켜지지 않으면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의 동석을 배제할 수 있다.

이울러 검사는 수사기밀 누설을 비롯한 수사상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동석 자체를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.

법무부 검찰과 02-503-7047~8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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